법령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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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민우 1 청주로 1 그린	# 변호사 (상위 10) 2 조성훈 1 문흥수 1 이상건 1 유재풍 1 심한준 1 김동주 1 김희근 1 김용채 1 심일동 1 손광운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38, 2015. 7. 2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4-4, 2014. 5. 15.,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 2014. 3. 26.,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경륜장장외발매소)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3-9, 2013. 10. 29.,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3-6, 2013. 7. 25.,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대교행심2013-9, 2013. 7. 19.,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3-3, 2013. 3. 26.,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게임제공업)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광교행심2012-5, 2013. 1. 30.,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12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18, 2012. 12. 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4호 등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4호등위헌확인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9, 2012. 5. 8.,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02, 2012. 4. 1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관광호텔)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11년

1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07, 2011. 11. 25.,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숙박업)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1, 2011. 10. 13.,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05, 2011. 8. 12.,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일반게임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12, 2011. 3. 22.,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5, 2011. 3. 22.,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결과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에대한심의결과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02, 2011. 3. 1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04, 2011. 3. 1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7, 2011. 3. 1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LPG충전소)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12, 2011. 1. 11.,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10년

2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4, 2010. 12. 15.,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5, 2010. 12. 15.,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6, 2010. 12. 15.,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11, 2010. 10. 21.,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여관)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09-10, 2010. 2. 25.,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9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8, 2009. 9. 24.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6조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8년

27.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152 판결
  [학교보건법위반][공2008하,1015]
   학교보건법위반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8. 청주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노1008 판결
  [학교보건법위반][미간행]
   학교보건법위반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7년

29. 청주지법 2007. 8. 30. 선고 2006고정1457 판결
  [학교보건법위반] 항소[각공2007.10.10.(50),2273]
   학교보건법위반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보건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6년

30. 청주지법 2006. 11. 30. 선고 2006구합557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0.(41),19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보건법시행령

31. 대전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누413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4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1, 2004. 10. 2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9조)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2003년

3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3.10.1.(187),195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2년

34. 서울행법 2002. 1. 23. 선고 2001구39097 판결：확정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하집2002-1,502]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35.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9540 판결
  [영업금지처분취소][공1998.5.1.(57),1228]
   영업금지처분취소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7년

36. 서울고법 1997. 7. 2. 선고 96구42644 판결：확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하집1997-2, 55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37.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공1996.12.15.(24),3591]
   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995년

38. 서울고법 1995. 8. 31. 선고 94구27634 판결：확정
  [공사중지처분취소 ][하집1995-2, 494]
   공사중지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3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3497 판결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9.1.(999),3001]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중위생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40. 대법원 1985. 1. 22. 선고 82누25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3.15.(748),36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총포화약류단속법 총포화약류단속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1983년

41. 대구고등법원 1983. 5. 31. 선고 82구200 판결
  [감봉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감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부공문서규정 지방공무원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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